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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산입한다.
4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최저임금법은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통화로 지급하는 부분만 일정 비율을 넘는 범위에서 산입하고, 현물 지급분은 제외한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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