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인원삭감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도산 회피에 한정하지 않고 장래 위기 대비를 위한 합리적 인원삭감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경영상 필요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분리된 사업부문의 수지만을 항상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틀렸다.
판례는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 시 해고 근로자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