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요구되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22년 1회차
교육정책에 요구되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주성의 원칙－민주적 절차와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공청회․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와 관련이 있다.
2
중립성의 원칙－정책 대상의 본질과 중요도를 분별하여 우선순위를 밝히는 것을 요구한다.
3
합리성의 원칙－정책에 과학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정책 형성을 추구한다.
4
효율성의 원칙－비용과 효과의 비교를 통해 최소한의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을 들여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정책 대상의 본질과 중요도를 가려 우선순위를 밝히라는 요구는 중립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교육정책에서 중립성은 교육이 특정 정파·종교·이해집단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우선순위의 분별은 중립성과 무관한 내용이다.
- 민주성의 원칙: 민주적 절차와 참여를 중시하며 공청회·입법예고 같은 행정절차와 연결된다.
- 합리성의 원칙: 과학적 분석에 기초해 정책을 형성하도록 요구한다.
- 효율성의 원칙: 비용과 효과를 비교해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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