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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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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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로부터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유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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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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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해설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통관을 허용할 수 없는 물품이다.
관세법 제235조는 수출입신고인이 담보를 제공하면 통관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위조 상표·불법복제 저작물 등 명백한 침해물품은 그 예외에서 제외한다.
-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유치 해제 요청이 있으면 세관장은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후 휴일·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제소 또는 무역위원회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하면 통관보류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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