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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공직선거법」 제106조제1항이 정한 호별방문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집 한 곳만을 방문한 행위는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호별방문금지 조항 중 ‘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 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4
관공서와 같이 일반인에게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공간과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민원실이 혼재된 장소의 경우, 그 개별 공간마다 호별방문금지 조항의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게 된다.
해설
관공서처럼 업무공간과 민원실이 혼재된 장소에서 개별 공간마다 ‘호’ 해당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는 지문은 판례의 판단 방식과 달라 옳지 않다.
호별방문은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것을 말하며, 각 방문 사이에는 시간적 근접성이 필요하다.
- 집 한 곳만 방문한 행위는 호별방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호’의 의미는 통상의 법감정으로 알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방문이 ‘연속적’이려면 각 방문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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