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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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양식이론에 의하면, 범죄예방을 위하여 체포가능성의 확대와 처벌의 확실성 확보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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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는 질병예방에 관한 보건의료모형을 응용하여 단계화한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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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활동이론에 의하면, 동기 부여된 범죄자와 매력적인 목표물, 보호능력의 부재나 약화라는 범죄의 발생조건의 충족을 제지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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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감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1차적 범죄예방모델의 예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생활양식이론이 체포가능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체포가능성 확대와 처벌의 확실성은 억제이론의 예방 전략이며, 생활양식이론은 피해자의 생활양식이 범죄 위험 노출을 좌우한다고 보아 위험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예방책으로 제시한다.
- 브랜팅햄과 파우스트는 보건의료 모형을 응용해 1차·2차·3차의 단계별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하였다.
- 일상활동이론은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목표물, 보호능력의 부재가 결합되지 않도록 하여 범죄를 예방한다고 본다.
- 이웃감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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