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부정 수령한 구조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국가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심의회 결정을 거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부 환수 의무를 두지 않는다.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구조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피해자가 범죄피해의 발생·증대에 가공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되면 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