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병원·요양소 위탁의 최장기간을 2개월로 본 설명이다.
「소년법」상 병원·요양소 위탁 조치는 3개월을 넘지 못하되 한 번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이며, 최장 2개월(1개월+1회 연장)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경우이다.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한다.
조사·심리 시 전문가 진단, 분류심사 결과, 보호관찰소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