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그 변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그 변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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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및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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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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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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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소년부 판사는 직권으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변경은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직권 변경은 보호자 등 감호위탁,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처분과 대안교육 등 부가처분에만 허용되므로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는 직권 변경 대상이 아니다.
-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장기 보호관찰 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야간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 단기 보호관찰 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안교육을 받도록 동시에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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