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기소유예처분 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사건의 형사조정 회부를 금지하되,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예외로 두어 회부할 수 있게 한다.
검사는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면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