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소년 등의 연령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법률상 소년 등의 연령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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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이다.
2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3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을 8세 이상 24세 이하로 본 설명이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며,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는 맞다.
-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이다.
-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이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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