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상 사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사면법」상 사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일반사면이 있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3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
4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게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면법」 제7조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이나 형을 변경하는 특별감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일반사면이 있으면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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