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벌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60억 원 벌금에 노역장 유치기간을 700일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선고 벌금이 50억 원 이상이면 노역장 유치기간을 1,00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므로 700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이 원칙이지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벌금형의 시효기간은 재판 확정 후 집행을 받지 않고 5년이다.
판례는 벌금 감경 시 '다액의 2분의 1'을 '금액의 2분의 1'로 보아 상한과 하한을 모두 감경한다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