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로 인한 피해에는 지역사회가 겪는 피해가 포함된다.
2
시민에게 갈등과 사회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자와 그 피해자의 재통합을 추구한다.
4
가해자는 배상과 교화의 대상으로서 책임을 수용하기보다는 비난을 수용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해자가 책임보다 비난을 수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에 대한 비난·처벌보다 가해자가 스스로 책임을 수용하고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범죄로 인한 피해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겪는 피해도 포함된다.
- 시민의 갈등 해결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지역사회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재통합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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