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범죄화는 형법의 보충적 성격을 강조한다.
2
비범죄화는 형사처벌에 의한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킨다.
3
「형법」상 간통죄의 폐지는 비범죄화의 예라고 할 수 없다.
4
피해자 없는 범죄는 비범죄화의 주요 대상으로 논의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간통죄 폐지가 비범죄화의 예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간통죄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5) 후 「형법」에서 삭제되어 형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법률상 비범죄화의 대표적 예이다.
- 비범죄화는 형법을 최후수단으로 보는 형법의 보충성(겸억성)을 강조한다.
- 형사처벌을 줄여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킨다.
- 성매매·마약 자기사용 등 피해자 없는 범죄는 비범죄화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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