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행위와 성립 가능한 범죄를 짝지어 놓은 것이다. 바르게 연결한 … | [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행위와 성립 가능한 범죄를 짝지어 놓은 것이다. 바르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ㆍ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에 불을 놓아 소실케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일반건조물방화죄
ㄴ.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워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업무방해죄
ㄷ. 남편이 부인과의 불화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남편이 아파트에 찾아갔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되자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 – 주거침입죄
ㄹ.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 허위공문서작성죄

ㄹ

ㄱ, ㄴ

ㄱ, ㄹ

ㄴ, ㄷ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ㄹ뿐이다.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한다.
판례는 이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 한 죄만 인정한다.
ㄱ: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니므로 일반물건방화죄가 된다.
ㄴ: 공무원의 직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공동거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저지당해 물리력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