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폐광지역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 행위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한의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시술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보수를 받고 토지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이 정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이고,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폐광지역 카지노 출입은 법령에 의한 행위이나, 외국 카지노 도박은 그 나라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려는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 한의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부항으로 피를 뽑는 시술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정당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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