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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가) 甲이 주차된 자동차를 A의 소유인 줄 알고 손괴하였는데, 알고 보니 B의 소유인 경우
(나) 유흥접객업소의 업주 乙이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의 존재를 몰라 청소년을 자신의 유흥접객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다) 丙이 C의 자동차를 맞히려고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 C가 돌에 맞아 다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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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사례이며, 판례에 따르면 甲은 재물손괴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2
(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며, 판례에 따르면 甲에게는 A의 자동차에 대한 손괴미수죄와 B의 자동차에 대한 과실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만, 과실손괴죄의 처벌규정이 없어 손괴미수죄만 인정된다.
3
(나)는 법률의 착오 사례이며, 판례에 의하면 乙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
4
(다)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서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丙에게는 손괴기수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해설
(다)는 손괴의 고의로 사람에게 상해 결과를 낸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고,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손괴기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추상적 부합설은 가벼운 죄의 고의로 무거운 결과를 낸 경우 가벼운 죄의 기수와 무거운 결과의 과실범을 인정한다.
- (가)는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문제가 아니라 객체의 착오이며, 판례에 의하면 B의 자동차에 대한 손괴기수가 된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 모두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가)를 손괴미수와 과실손괴의 경합으로 보는 설명은 틀렸다.
- (나)는 금지규정을 몰랐던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판례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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