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성명의인이 허무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라면 공문서위조죄의 공문서가 된다.
2
자동차운전자가 운전 중에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하여 보여 주는 경우, 자동차운전자에게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ㆍ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ㆍ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4
위조된 공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해설
인터넷 열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를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위조가 아니라, 기존 공문서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내용에 변경을 가한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열람 일시가 증명서에 표시된 등기사항의 기준 시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삭제하면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변조를 인정했다.
- 허무인 명의라도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을 만한 형식·외관을 갖추면 공문서가 된다.
- 타인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보여 주는 것은 면허증 자체의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조 공문서를 스캔해 전송하여 화면으로 보게 하는 것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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