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라)는 甲이 밤에 연락 없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웃을 강… | [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 ~ (라)는 甲이 밤에 연락 없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웃을 강도로 오인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와 관련한 견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구별되는 책임의 독자적인 요소인데, 이 사례는 행위자가 구성요건 사실은 인식하였지만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례와 관련하여 甲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부존재를 인식하는 것 역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 “이 사례는 구성요건 착오는 아니지만 구성요건 착오와 유사한 경우이니,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적용하여 행위자에게 고의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라): “이 사례의 경우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부정된다.”

(가)견해에 의하면, 甲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甲은 상해의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나)견해에 의하면, 甲은 구성요건 착오에 해당하여 상해의 고의가 조각된다.

(다)견해에 의하면, 甲에 대해 상해의 과실범의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

(라)견해에 의하면, 甲은 상해의 고의범으로 처벌되지만 그 책임이 감경된다.

(라) 견해(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부정되어 과실범의 형으로 처벌되므로, 고의범으로 처벌되면서 책임만 감경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대해 각 학설은 고의범 성립 여부와 처벌 근거를 달리 본다.
(가)는 엄격책임설로서 법률의 착오로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나)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으로서 구성요건 착오로 보아 고의가 조각된다.
(다)는 유추적용 제한적 책임설로서 고의책임을 부정하고 과실범 성립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