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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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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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수한 금품 전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이다.
3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후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뇌물을 반환한 것이므로 증뢰자로부터 이를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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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뢰죄에 있어서 알선행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해설
뇌물을 예금했다가 같은 액수를 증뢰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추징해야 하므로,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받은 돈을 예금하면 뇌물 자체는 특정성을 잃고 수뢰자가 소비한 것이 되므로, 같은 액수를 돌려주어도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
-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 직무뿐 아니라 사실상 처리하는 행위와 결정권자를 보좌·영향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 대가관계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금품은 전액이 뇌물이다.
- 알선수뢰의 알선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면 되고 부정행위나 결재권한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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