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범의 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것이 기대가능하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일사부재리로 다시 처벌받지 않아 증언거부권도 없으므로, 자기 사건에서 부인했더라도 위증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 판단이므로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구성요건모델설은 동시존재원칙을 지키기 위해 원인행위 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육체적으로 절대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으로 강압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