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공직선거법」 조항이 한국철… | [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공직선거법」 조항이 한국철도공사와 같이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은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으로서, 특정 정당과 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일을 한국철도공사 경기지부 소속 노조원에게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甲은 소송 계속 중 자신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므로, 甲에 대한 선거운동의 제한은 선거권의 제한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2
위 「공직선거법」 조항은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위하여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선거운동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사람의 인적 범위는 입법자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직무의 성질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할 사항이므로 제한입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는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한데, 이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및 보장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선거운동 제한입법에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는 부분이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핵심이므로 그 제한입법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례에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전부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 직급·직무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이므로 그 제한은 선거권 제한으로도 파악된다(옳음).
- 상근직원 전원의 일률적 선거운동 금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옳음).
-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옳음).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