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헌법기관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3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부분이다.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인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분을 포함하는 반면, 선관위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직접 선출·지명한다는 점이 다르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며 3인은 국회 선출, 3인은 대법원장 지명자이다(옳음).
-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로,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옳음).
-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로, 감사위원은 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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