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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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의 위헌성은 헌법상 재산권인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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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3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한 구「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연금전액의 지급을 정지하여 지급정지제도의 본질 및 취지에 어긋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4
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반액을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국립대학교발전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은, 후보자의 진지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환매권 발생기간 조항의 위헌성이 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이 발생기간을 ‘10년 이내’로 일률 제한한 데 있다고 보았다.
발생기간 제한 자체는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 허용되지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 유언의 자유는 생전증여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옳음).
- 지방의회의원 보수가 연금에 못 미쳐도 연금 전액을 정지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옳음).
- 국립대 총장 선거 기탁금 반액 반환·귀속 규정은 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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