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은 국회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집회를 요구할 때 집회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계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에 출석ㆍ답변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대통령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가 헌법상 없다는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 출석·발언을 권한으로 규정할 뿐이고, 국회 요구 시 출석·답변 의무는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에게 지운다.
- 임시회 집회요구: 대통령이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하면 되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 것은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이다.
- 헌법개정 효력: 대통령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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