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2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6,00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해당부분은 경제력이나 조직력이 약한 사람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억제하거나 예비후보자로 나서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4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선거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대통령 선거 시기에 관한 헌법 규정이다. 임기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 궐위 등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는 헌법 제68조가 직접 정한 내용이다.
- 단독 후보: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당선되므로 과반수 기준은 틀리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일정 비율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임기 개시: 전임자 임기만료 후 실시한 선거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