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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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제8차 헌법개정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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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社團)으로 보아야 하고,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역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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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해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해산결정 시 의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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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조항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ㆍ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당원의 정당 가입ㆍ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해산결정으로 의원직을 잃는다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지방의원 퇴직 규정이 정당이 스스로 해산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일 뿐,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지위가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 정당 운영자금 국고보조 근거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옳음).
- 정당과 지구당은 재산 귀속관계에서 각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본다(옳음).
- 이중당적 금지 조항은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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