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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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조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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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모가 사망할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두면서 2004. 12. 31.까지 국적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모계출생자가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례기간을 2004. 12. 31.까지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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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조항 중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입법취지 및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생활근거가 있는 경우를 뜻함이 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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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한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발생시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허용한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
외국에 생활근거가 없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국적이탈이 병역의무 회피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국적회복 허가의 취소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옳음).
- 모계출생자 국적취득 특례를 일정 기한까지의 신고로 한정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옳음).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 생활근거가 있는 경우를 뜻함이 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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