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은 국회의원 각자에게 보장되는 법률상 권한이라는 것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는 국회의원의 개별적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4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그 권능이 권력분립원칙과 소수자보호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의원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는 의원이 30명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제명 정족수: 헌법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출석의원 기준은 틀리다.
- 심의·표결권: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의원 개인의 의사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국회를 위한 권한쟁의: 헌법재판소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해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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