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틀린 설명은 사형 선고 시에도 단심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의 단심제는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은 비상계엄하 군인·군무원의 범죄 등에 대한 군사재판을 법률이 정하는 경우 단심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단서로 사형 선고는 예외로 두었다.
국회의원 자격심사·징계·제명: 국회 자율권 사항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옳음).
매립지 귀속 결정: 행정안전부장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옳음).
심급제: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