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행 헌법규정에 의하면 청원은 문서 또는 구두(口頭)로 할 수 있다.
2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3
청원서의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위해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청원서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조항은 청원의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한다.
4
국민은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를 청원할 수 없다.
해설
옳은 설명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도 청원 대상기관이라는 것이다.
「청원법」은 국가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 등을 청원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 청원 방식: 헌법은 청원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므로 구두 청원을 헌법이 인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국민동의청원 요건: 일정 기간 내 100명 찬성·10만 명 동의를 요구한 규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청원사항: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요구는 법정 청원사항에 포함되므로 청원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