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제ㆍ개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법률의 제ㆍ개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2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지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4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가부동수를 가결로 본 부분이다. 헌법상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 의결은 헌법·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찬반이 같으면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부결이다.
-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해도 폐기되지 않으나 의원 임기 만료 시에는 폐기된다(옳음).
- 법률 효력발생: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옳음).
- 재의요구: 대통령은 일부거부나 수정거부를 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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