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틀린 설명은 심리방식을 뒤바꾼 것이다.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 위헌법률·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법」은 대립 당사자가 있는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도록 하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변론을 열 수 있게 한다.
재판관 기피: 당사자는 같은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옳음).
심판정족수: 법률 위헌·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 인용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옳음).
준용규정: 민사소송 법령을 기본 준용하고 탄핵은 형사소송, 권한쟁의·헌법소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