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은 권한위임 등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므로 권한의 위임을 위해서는 법률의 개별적 근거가 필요하다.
2
대외적으로 처분 권한이 있는 처분청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피대리행정청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면서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을 한 경우,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피대리행정청이 된다.
4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행하는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해설
판례는 정부조직법의 위임 조항을 권한위임의 일반적 근거규정으로 보므로, 근거규정이 될 수 없어 개별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조직법과 이에 따른 대통령령에 근거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처분한 경우 취소소송의 피고는 피대리행정청이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은 법률에 따른 공매권한의 위임이므로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