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2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3
신법의 효력발생일까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소급적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신법 효력발생일까지 진행 중인 사건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진정소급과 달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은 신뢰보호와의 비교형량을 거쳐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행정기본법은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불행사를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실권 규정도 행정기본법에 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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