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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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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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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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긴급대응단을 두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난긴급대응단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난 발생 시 지역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대응단은 둘 수 있는 임의 기구이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구가 아니다.
-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민관 협력을 위해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민간위원 임기: 2년이며,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이다.
- 지역 위원회 구성·운영: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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