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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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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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
해설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 부관을 바꾸지 않으면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 근거가 없어도 사후에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7조제3항은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와 함께 사정변경을 사후부관·부관변경의 사유로 정한다.
-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 근거가 있을 때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목적 위배 금지·실질적 관련성·최소 범위라는 부관의 한계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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