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옳…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4
국무총리가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해설
상습설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5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해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그 요건으로 대설로 인한 고립·교통 두절·농업시설물 피해 우려 지역 등을 든다.
- 대설로 고립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 요건이다.
- 대설로 교통 두절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 요건이다.
- 대설로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도 지정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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