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3년 1회차
해상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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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협회적하약관(ICC(1963))의 본문 약관에 명시된 해상 고유의 위험에는 좌초, 침몰, 투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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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ICC(2009))의 ICC(B)조건에서는 ICC(C)조건에서 담보하지 않는 갑판유실을 담보한다.
3
물적손해보상액과 손해방지비용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 피보험자는 손해방지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4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대위통지를 하고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ICC(2009)에서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은 ICC(B)에서는 담보되지만 ICC(C)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ICC(B)는 ICC(C)의 담보위험에 지진·화산분화·낙뢰, 갑판유실, 해수·호수·강물의 유입 등을 더한 조건이다.
- 구약관의 해상 고유의 위험: 좌초·침몰은 해당하지만 투하는 별도로 열거된 위험이다.
- 손해방지비용: 물적손해 보상액과 합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된다.
- 추정전손: 전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대위통지가 아니라 위부(abandonment) 통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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