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labeling theory)과 전환(diversion)제도에… | [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낙인이론(labeling theory)과 전환(diversion)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환은 범죄자를 공식적인 형사사법절차와 과정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으로 우회시키는 제도이다.

레머트(Lemert)는 비행소년이라는 꼬리표가 청소년의 지속적인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서, 이를 ‘악의 극화(the dramatization of evil)’라고 불렀다.

전환은 범죄적 낙인으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피함으로써 이차적 일탈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낙인이론에서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식적 처벌과 같은 낙인보다는 다양한 대체처분으로서의 전환을 강조한다.

해설

‘악의 극화’ 개념은 레머트가 아니라 탄넨바움이 제시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레머트는 일탈을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로 구분하고, 사회적 반응(낙인)이 2차적 일탈을 낳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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