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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교정이념 중 무력화(incapacit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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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구금을 의미하고, 국외추방이나 사형집행도 포함한다.
2
집단적 무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습범죄자의 구금을 통해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선택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예측하며, 교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무력화 대상자 선택에 있어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과 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해설
상습범죄자를 골라 구금하는 것은 선택적 무력화이므로, 이를 집단적 무력화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집단적 무력화는 위험성 예측 없이 일정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전체에게 장기 구금 등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 무력화가 일반적으로 구금을 뜻하고 국외추방·사형집행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선택적 무력화가 과학적 예측을 바탕으로 교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예측에 기반하므로 잘못된 긍정·잘못된 부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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