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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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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수형자의 인성 함양 등을 위하여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유형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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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대상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참여인원은 5명 이내의 가족으로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
해설
교화프로그램 환경 조성 기준을 범죄유형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률은 소장이 교화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프로그램 내용·교육장소·전문인력 확보 등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다.
- 소장은 상담·심리치료 등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인성 함양 등을 위해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대상자는 교도관회의 심의로 선발하고, 참여 가족은 5명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하면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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