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시의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시의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어 폐지되더라도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히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를 실시한다.
3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4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분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선출하기 위해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해설
정답은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쳐 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종전 장은 직을 잃고 새로 선거한다는 지문이다.
폐치·분합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속하는지에 따라 장의 지위가 갈린다. 합병으로 새 단체가 생기면 종전 단체는 소멸하므로 그 장도 직을 상실한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어 폐지되면 그 단체가 없어지므로 장은 당연히 직을 상실한다.
-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단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장이 그대로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새로 선거하지 않는다.
- 분할된 경우에는 종전 장이 종전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만 새로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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