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재심 심판에서 범죄…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재심 심판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때 형의 면제란 형의 필요적 면제만을 말한다.
ㄷ. 재심판결이 선고되어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심대상판결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ㄹ.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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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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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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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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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ㄴ은 재심사유인 형의 면제가 필요적 면제만을 뜻한다는 판례이고, ㄷ은 재심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심대상판결이 효력을 잃는다는 법리이다.
- ㄱ: 재심 심판에서 적용할 법령은 재심대상판결 당시가 아니라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 ㄹ: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은 이미 효력을 잃었으므로 재심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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