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을 두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정족수를 뒤바꾼 것이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진다.
- 일반 법관의 임기: 10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옳음).
- 대법원장 권한대행: 궐위·직무수행 불능 시 선임대법관이 대행한다(옳음).
- 대법관 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며, 법률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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