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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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나,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하고, 그 방법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2
광업권자는 도로 등 일정한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광업법」 조항은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을 공익을 위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서 보상을 요하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규정한 것이다.
3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조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학교교지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국가 등에 귀속되게 하되, 유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광업권자의 채굴 제한 조항을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한으로 본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도로 등 일정 장소에서 허가·승낙 없이 채굴할 수 없게 한 조항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규정(사회적 제약)으로 보았고, 보상을 요하는 수용·사용·제한으로 보지 않았다.
- 가축 살처분: 사회적 제약에 속하되 가혹한 부담이 생기는 예외적 경우에는 보상규정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입법자의 형성에 맡겨진다(옳음).
-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지급보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옳음).
- 학교교지의 유상 귀속: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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