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며,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3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4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해당 조항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과 같이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당원 경력 전부를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 재판 비공개: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심리이고,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틀림).
- 양형기준 이탈 시 양형이유 기재: 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틀림).
- 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사건에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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