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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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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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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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상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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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경비계엄의 선포 요건을 비상계엄의 요건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
「계엄법」상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경비계엄 요건이고,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한다.
- 긴급명령: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가 보위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 발할 수 있다(옳음).
- 계엄 선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따라 선포한다(옳음).
-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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