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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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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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찰사항 중에는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포함되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3
헌법에 의하면 감사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검사ㆍ직무감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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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감사원 규칙 제정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한 부분이다.
헌법은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할 뿐 규칙제정권은 두지 않았으며,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은 「감사원법」에 근거한다.
- 징계 요구: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감사를 거부·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 장관 등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옳음).
- 직무감찰 대상: 행정기관 사무와 소속 공무원 직무가 포함되나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옳음).
- 선택적 회계검사: 필요하거나 국무총리 요구가 있으면 임원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는 단체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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